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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자가 직접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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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희 기자
  • 2019.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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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변경 통해 불필요한 장기입원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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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내년 1월1일부터 요양병원이 받던 본인부담상한액을 환자가 직접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에 따라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한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만약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인 580만원(2019년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제도에 따라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초과금액을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했다. 이에 복지부는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했다.

그동안 요양병원 사전급여의 경우 동일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지급됐다. 내년부터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상한액 초과 금액을 환자가 직접 받는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월 단위로 환자에게 초과금액을 안내하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초과금액을 직접 준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달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일 것"이라며 "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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