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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강경책·자력갱생…'새로운 길' 北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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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 2019.12.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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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연말시한' 앞두고 ICBM 관련 '중대시험'....대미 협상력 제고, 마지막 '협상용'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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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방문했다고 4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19.12.04. photo@newsis.com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간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1월1일 신년사에서 대미 적대 노선과 자력갱생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길'을 천명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이 미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내년 2~3월까지 대화의 창을 열어둔 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지렛대로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핵무력 고도화' 선포 암시= 북한이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만인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 사실상 모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8일 오전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뒤 나왔다. 전문가들은 고체연료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엔진 시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이 금지선(레드라인)을 넘어서는 ICBM 시험발사 카드를 암시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북미의 벼랑끝 대치가 이어지면서 북한이 이달 하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거쳐 내달 1일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공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017년 말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데 이어 '핵무력 고도화·실전배치' 등의 표현으로 대미 위협을 강화하는 한편, 자력갱생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이미 ‘새로운 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 매체가 지난 10월16일 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등정한 사진과 기사를 게재한 게 기점이다. 이 때부터 북한은 내부에서 볼 수 있는 노동신문 등을 통해 내부에 전파하는 자력갱생 메시지를 두드러지게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직후인 9일에도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이 전날 재건축을 마친 평안남도 양덕군 읍지구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자력갱생·북중러 연대 한계= 다만 '새로운 길'이 북한의 장기적인 노선 변화라기보다는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마지막 협상카드'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종료와 경제건설 총집중노선을 공표했다. 불과 1년 반 만에 전격적으로 장기 대외정책 노선을 바꾸기보다는 북미 협상용 단기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내년 미국의 정치 일정을 봐도 북한이 당장 금지선을 넘는 대신 마지막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미 대선 레이스는 내년 2월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후 3~4월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북한이 이 때까지 '벼랑 끝 전술'로 협상력을 극대화해 협상 성과를 내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할 현실적인 수단도 많지 않다. 대미 협상 외에 옵션이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북한은 북중·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연출해 왔다. 하지만 중러의 지지를 마냥 기대하긴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기도 쉽지 않다. 북한이 중러의 '뒷배'를 기대하는데도 제한이 있는 셈이다.

북한의 강경 기조가 내부 사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내년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마지막 해지만 대북제재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부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 '외부 위협'에 원인을 돌리며 결속을 꾀할 정치적 유인이 있다는 의미다.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는 "전원회의나 신년사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등 미국과 갈등 구조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서도 "노선 변경이 장기적인게 아니라 내년 3월경까지 협상력 강화를 위한 단기적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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