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후임 21명 천거…여성은 1명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내년 3월 취임할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장경찬 변호사(65·사법연수원 13기)와 윤준 수원지법원장(58·16기),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53·22기) 등 21명이 천거됐다.

대법원은 내년 3월4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21명 천거자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천거자 중 심사에 동의한 21명은 법관 16명과 변호사 5명으로 구성됐다. 여성은 전현정 변호사 1명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던 전 변호사는 김재형 현 대법관의 배우자다.

이들은 만 45세 이상으로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국민 천거절차를 통해 천거된 법조인들이다.

법관엔 윤준 수원지법원장을 비롯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57),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56), 김필곤 대전지법원장(55·이상 16기), 배기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4), 김흥준 서울남부지법원장(58·이상 17기), 양현주 인천지법원장(58), 권기훈 서울북부지법원장(57), 허부열 법원도서관장(57), 이창한 제주지법원장(56·이상 18기)이 천거됐다.


또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55·19기), 한규현 서울고법 부장판사(55), 이승련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54·이상 20기),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55), 김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52·이상 21기)가 이름을 올렸다.

비법관엔 장경찬·전현정 변호사와 이기광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64·15기), 이광수 변호사(57·17기),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52·23기)가 포함됐다.

천거자 명단 및 인적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portal/main.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천거자들을 심사해 후보자를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자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3명이 참여한다.

당연직 위원은 조희대 선임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장관권한대행),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최창석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제시한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검증자료를 기초로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3명 이상(제청인원 3배수)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천거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아울러 검증을 충실하게 진행한 뒤 추천위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천거자에 대한 의견은 비공개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의견을 공개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엔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서도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구체적 의견제출 방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소식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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