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한마디에…여성들 이틀에 1명 살해위협 받아

최근 6년간 살인 통계. /그래픽=유정수 디자인기자

상당수 여성 대상 폭력 범죄의 시작은 이별통보였다. 연인관계를 정리하려는 여성은 살인이나 폭행의 표적이 됐다. 여성들은 이틀에 한 명꼴로 가까운 이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시민사회단체 한국여성의전화는 2013~2018년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 배우자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이 558명, 살인미수가 598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6년간 총 1156명이 생명을 잃거나 위협받았다.


약 1.9일마다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기에 처하는 여성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별을 통보한 여성뿐 아니라 그 가족·친구 등 주변인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도 303명에 달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살인 또는 살인 미수 사건은 5096건이 일어났다. 이 중 23%가량이 가까운 관계의 남성에게 여성이 당한 범죄라는 해석이다.

이처럼 가까운 관계일수록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원인은 이기심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경우 물리적인 방법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애인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상대를 자신 마음대로 대하려다 실패한 경우 힘으로 통제하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피해는 결별을 요구하는 등 관계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분석결과 범행 원인은 '이혼이나 결별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재결합·만남을 거부해서'가 371명(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툼 중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321명(28%)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168명(15%) △자신을 무시해서 84명(7%) △성관계를 거부해서 26명(2%) 등이 뒤를 이었다.

20~30대에 비해 40대 여성의 피해가 컸다. 연령별로는 △40대 27% △50대 19% △30대 16% △20대 13% 순이었다.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주로 20~30대에서 발생할 거란 통념과 달리 40~50대 피해자가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해자들의 태도다. 이들은 범행 원인으로 일방적인 이별 통보나 무시 등 여성의 행동과 태도를 문제 삼는다는 설명이다. 여성대상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정부와 사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의전화는 △가해자 적극 체포·기소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 △관계 유지·회복 중심의 정책 철폐 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여성대상 범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통계도 없다"며 "여성대상 범죄가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성 평등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