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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불법촬영' 前 경찰대생, 1심서 징역1년 실형

  • 뉴스1 제공
  • 2019.12.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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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상당수 친한 친구·선후배…죄질 매우 안좋아" "진정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은 피해자…실형 불가피"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남녀공용화장실에 초소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전 경찰대학교 남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1)에게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박 판사는 "누구보다 범죄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킬 장래의 경찰공무원인 경찰대 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 짧지 않고 횟수도 많다. 피해자들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상당수가 같은 동아리에 속한 친한 친구와 선후배"라며 "피고인은 범행 후 촬영물을 정리해 저장했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재판부로서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믿는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피해자들이고, 피고인을 믿고 신뢰했던 친한 친구, 선후배를 상대로 범행을 한 점은 너무나 좋지 않은 정상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한 호프집 화장실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날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대변기 옆 휴지통에 수상해 보이는 휴지 뭉치를 발견했고, 만년필형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된 피해자 4~5명은 수사단계에서 박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이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이 합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박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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