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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군기 용인시장. News1 조태형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대법원 2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해당 사무실에서 이뤄진 SNS 업로드 등 행위는 통상적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임차해 쓴 건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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