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협력, 북한 입장에서 필요한 협업 고민해야"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1회 한반도인프라포럼'에서 '북한 경제 발전 전략과 건설'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br><br>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이 주관하고 통일부, 국토교통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머니투데이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한반도 인프라 협력과 평화경제 기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북한 비핵화 후 남북이 인프라 협력을 추진할 때 북한이 협력을 가장 바라는 분야는 발전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북한의 인프라 확충 비용으로 30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북한, 성과 보여주려 자원 총동원할 것=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1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이 주최·주관하고 머니투데이, 통일부, 국토교통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후원한 제1회 한반도인프라포럼에서 '북한 경제발전 전략과 건설'을 주제 발표하며 북한이 오는 202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전력과 철도·운수 등 물류 개선에 방점을 둔 제재극복형 경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 주목할 북한 인프라 건설로 삼지연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신의주, 나진선봉 등 관광거점 및 지방 신도시 개발과 함북어랑천발전소, 제2순안비행장, 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등을 꼽았다.

남북간 인프라 협력과 관련해 임 교수는 "2032년 하계 올림픽을 서울과 평양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목표가 인프라 건설협력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선수단, 응원단, 관광객 등 남북간 왕래가 급증하면서 교통 인프라, 즉 고속철도 연결 등이 유치에 핵심이란 점에서다.

분야별로는 전력과 교통 인프라 협력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북한 경제발전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전력"이라며 "앞으로 비핵화가 해결되고 남북협력이 되면 북한이 인프라 측면에서 우리와 가장 협력을 원하는 분야는 발전분야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임 교수는 "건설, 철도, 운수 인프라도 김 위원장이 아주 중요시 하는 부분"이라며 "북한이 관광객을 더 수용하기 위해 공항건설에 관심이 있다"고도 전했다.


북한이 건설 등 인프라 개발을 강력하게 밀어 붙일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대북제재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내적 위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그는 "북한에서 김 위원장이 제시하는 발전전략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체제 유지에 중요한 요소가 인민 지지이고, 그 핵심이 경제생활의 향상도"라고 말했다. 이 경제생활 향상에 건설 등 인프라 개발이 핵심이란 얘기다. 또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북중간 인프라 협력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 이 부분이 우려할 대목"이라며 "북중간 건설인프라 건설협력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제1회 한반도인프라포럼 한반도 인프라 협력과 평화경제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북한 인프라 확충에 300조 필요…협력 전 표준·용어 통일 필요=북한의 인프라 확충 비용으로 30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뒤이어 열린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남북한인프라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남북 건설 협력과 한반도인프라포럼’ 주제발표에서다. 김 위원장은 남북간 표준과 용어가 다른 점이 향후 남북협력에서 장애가 될 수 있다고도 봤다.

그는 "남북한 콘크리트 시험체 모양과 규격이 달라 강도 차이가 크다"며 "동일한 시멘트를 이용해 강도 측정을 수행한 결과 150%의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남북간 건설 관련 용어의 약 40%가 다른 점도 향후 인프라 개발 협력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이번 한반도인프라포럼처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퍼주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베트남, 중국 등 기존 개발 사례와 북한 개방 시나리오를 연구하고 대국민 설명과 홍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처럼 정치적 변수로 사업이 흔들리게 되는 ‘북한 진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남북 외에 다른 국가와 다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패널들의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이병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남북협력처장, 황의창 한국종합기술 사장, 육재희 한라건설 전무,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육재희 한라건설 전무는 "이 포럼이 조기에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빨리 현실성 있는 시범프로젝트 발굴해야 한다"며 "평양에는 전력이 가장 큰 문제인데 설비 개선만 조금 하면 적은 돈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제안했다.

이병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남북협력처장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아닌 북한 입장에서 그들이 뭘 필요로 하고 어떻게 협업해 상호 공동 이익 나눌지 고민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잘사니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접근이 아니라 호혜적으로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