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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방수권법 즉각 서명하겠다…우선순위 다 들어가"

  • 뉴스1 제공
  • 2019.12.1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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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2만8500명 현 수준 유지 내용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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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이 의회를 통과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와우!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들이 최종 NDAA에 들어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병력을 위한 임금 인상, 우리 군의 재건, 유급 육아 휴가, 국경 보안 그리고 우주군!"이라며 "더이상 지체하지 마라! 나는 이 역사적인 국방법안에 즉각 서명하겠다!"고 했다.

미 상하원은 지난 9일 7380억달러(약 879조원) 규모의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공개했다.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과 북한의 국제금융망을 차단하는 대북제재 조치 강화 등 한반도 외교안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다. 다만 Δ주한미군의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부합하거나 Δ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거나 Δ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히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감축을 허용했다.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국방장관이 양국의 분담금의 세부 내용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조항도 거의 그대로 포함됐다.

국방수권법은 오는 20일 전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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