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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자유제한 공방…"위헌"vs"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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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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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개변론서 '국적선택 기간 제한' 위헌성 논쟁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가 국적법 12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에 앞서 자리하고 있다. 2019.12.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가 국적법 12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에 앞서 자리하고 있다. 2019.12.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이탈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국적법 규정이 원래 의도하는 원정출산 방지, 기회주의적 행태와는 관련이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국적법 관련 조항은 징병제를 택한 국가의 불가피한 입법이고, 미국의 경우 복수국적자라는 사정만으로 공직 등 직업선택을 제한하는 법령을 두진 않아 직업의 자유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18세 때 의무적으로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 시기가 지나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유지하도록 한 제도가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20)가 국적법 12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입장을 들었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이 있지만, 한국인 어머니 때문에 한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재미교포 2세다.

현행 국적법상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갖게 된다. 이 중 남성은 18세가 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한국 국적 포기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병역의무가 없어지는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헌재는 이미 2015년 11월에도 관련 법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당시 재판관 의견이 5(합헌)대4(위헌)로 팽팽했던 바 있다. 헌법소원은 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의견을 내면 위헌결정이 내려진다.

청구인 측 대리인과 이해관계인 법무부 측 대리인은 현행 국적법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지금도 합법적으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이 사건은 병역사건이 아니다"며 "애초 한국 병역자원으로 보기 어려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국적 이탈을 장기간 제한해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고 말했다. 복수국적을 가진 경우 미국 등에서 공직진출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다.

해당 법조항이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국적선택 기한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는데도 개별적 통지절차가 전혀 없다"며 "이들이 정말 중요한 병역자원이면 왜 본인의 중요한 권리에 관한 절차적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에 생활기반을 둔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국내에서 생활하는 복수국적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인데 해당 법조항은 둘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남녀도 다르게 취급한다"며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도 했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개인적 사유를 주장해 국적이탈기회를 추가로 얻는 건 병역기피와도 관련이 있다"며 "복수국적자로 주요공직을 맡는 사례가 외국에 존재하고, 근본적으로 미국에서 공직진출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국내법령의 위헌을 구할 이유가 상당한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적법절차원칙에 대해선 "실제 법령은 공표되면 족하고 개별통지를 해야만 적법절차를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생활기반이 외부든 국내든 병역의무 측면에서 두 복수국적자 집단이 다르지 않고, 모든 국민에 대한 병역의무를 규정하는 이상 의무는 평등하게 지워져야 한다"며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1년 1월1일부터 올해까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둔 18세가 된 복수국적자 중 1만3700명가량이 합법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점도 들었다.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청구인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재판관 전체회의를 거쳐 국적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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