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제 연동률 30%→20% 줄이자"…군소정당, 강력 반발할듯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일안과 관련해 연동률을 20%로, '연동형캡'(cap) 의석수도 20석으로 각각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왔다. 최대한 많은 비례의석 확보를 원하는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250 대 50'으로 해서 (연동률) 50%를 바탕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25 대 25'로 캡을 씌워야 하는지 얘기했다"며 "저희는 30%로 연동하자는 것에 대해 (연동률을) 20%로 더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강하게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동형캡 의석수를) '25 대 25'로 하자고 하다가 '30 대 20'으로 하자는 데 대해 '20 대 30'으로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연동율을 적용하는 의석수를 더 줄이자는 의미다. 4+1 협의체가 논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에 따라 배분된 의석에서 지역구를 뺀 숫자에 연동율(50% 등)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 정당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지역구 당선자는 거의 못 배출하지만 일정 정도 이상 정당득표를 얻는 군소정당에 유리한 제도다.


아울러 정 원내대변인은 석패율제를 없애자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석패율제 관련) 지역 편중을 해결하려고 선거제 개혁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4+1) 협상 내용이 이런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 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석패율제를 없애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냐는 질문에 정 원내대변인은 "네"라고 답했다.

또 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의결 순서를 국민이 원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나 검경수사권조정안부터 먼저 하고 의원들이 관심 있는 법안을 하는 게 맞는 순서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선거법보다 검찰개혁법을 먼저 상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뜻이다. 이 역시 정의당 등 선거법 개정을 강하게 원하는 나머지 군소정당들의 의사와 배치되는 것이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사진=뉴스1

민주당이 이같은 당내 의견을 공식화해 군소정당들을 압박한다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정의당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4+1 합의원칙에서 벗어나는 선거법 협상안을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은 이제 와서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250 대 50'으로 수정해 비례대표를 대폭 줄이고, 동시에 50% 연동비율을 사실상 30%대 수준으로 낮추는 소위 '25 대 25 캡' 상한 방안을 들고 나왔다"며 "더군다나 지금까지 한 번도 쟁점이 되지 않았던 석패율 문제까지 들이밀면서 다른 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이는 원래 합의했던 50% 준연동형 정신을 팽개치고, 정의당을 비롯한 제3당, 제4당이 민심에 따라 획득해야 할 의석수를 대폭 축소하여 자신들의 비례의석을 지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더불어 석패율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경합을 벌이는 지역에서 정의당 출마자의 숫자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나 마찬가지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의석 몇 개에 연연해 4+1 합의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