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특별지시 '40대 일자리대책' 내년 3월 내놓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2.16/사진=뉴스1

정부가 '위기의 40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거쳐 내년 3월 40대가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0대 일자리 TF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40대 고용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 이후 열린 첫 회의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과 임서정 고용부 차관이 TF 공동 단장을 맡았다. 이 밖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산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통계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40대 취업자 수는 196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2015년 10월까지 약 5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2015년 10월 696만6000명에서 정점을 찍은 후 올해 11월까지 전년 대비 증감율 기준으로 49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김 차관은 40대 고용 부진이 이어진 이유로 인구가 점차 줄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제조업, 건설업 등 주요업종 경기가 둔화한 데 더해 기술변화‧산업구조 전환 등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40대 맞춤형 일자리 대책 주요 내용./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김 차관은 "40대는 가정·기업·국가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 경제‧사회의 중추이고, 전문성‧경험과 책임감이 높고 일에 대한 의욕이 높다"며 "실직시 가족 부양의무로 인한 저임금 기피, 생계비 부족·경력단절 우려 등으로 인한 직종전환 기피 등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특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조업·건설업 등 주요산업 경기가 회복되면 40대 고용이 개선될 거라 기대했지만 제조업 여건, 4차 산업혁명 등을 고려할 때 고용 부진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내년 3월까지 '청년대책에 준하는' 근원적이고 과감한 40대 맞춤형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TF를 △실태조사 △직업훈련·교육·생계비 지원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산업·지역 등 5개반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40대 퇴직·구직자에 대해 전수조사 수준으로 실질적 어려움을 분석한다. 고용부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워크넷 등 40대 구직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40대 구직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와 설문조사로 현장실태 파악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40대 특성을 고려한 직업훈련·교육과 생계비 지원과 신속한 일자리 매칭 제공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창업의 '골든에이지(Golden age)'인 40대의 전문성·노하우를 창업과 연결할 수 있는 지원 방안, 산업·지역과 40대 고용 간 연계 강화 방안 등도 다룬다. 40대가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대표 과제를 발굴하는 게 목적이다.

임 차관은 "주력산업 업황 개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40대 중에서도 일자리가 취약한 분이 누군지 살펴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