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의 중심에 서다

사회서비스원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2년까지 모든 시·도에 설치되는 돌봄사회 중심기구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전국 최초로 설립돼 대구시민들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대구가 그동안 복지분야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앞서가지 않았음을 생각하면 대구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전국 최초로 설립된 것은 획기적인 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구절벽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런 사회환경의 변화로 가족을 돌보는 일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가족 돌봄을 사회적 돌봄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전환하는가에 따라 한 사회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사회서비스원은 이러한 절박한 사회적 상황에서 탄생했다.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일, 질 높은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일, 그리고 사회적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 등은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

민과 관의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사회의 플랫폼을 만들고, 각각의 긍정적인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며, 민간에서 어려운 부분을 함께 협업하며, 서비스 간의 사각지대를 확인하여 틈새복지로 이어준다면 그동안 알게 모르게 방치됐던 부분을 하나의 연속적 복지선으로 이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치료적, 예방적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와 노동 등 인접 분야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있으리라 확신한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성과 전문성으로 사회구성원 각자가 가진 돌봄의 어려움을 시스템 속에서 해결함으로써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 잘 돌보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하며 함께 함으로써 복지 사회를 지향하고 시민성을 높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불균형 사회의 충격을 완화하는 일은 이르면 이를수록 그 여파를 적게 하고 다가올 사회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돌봄은 거부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과제로 등장했다.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지역사회 돌봄 요구에 대비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 일은 올 한해 국정 사업 중 가장 잘한 일로 평가된다.


사회서비스원법이 올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애석하다. 사회서비스원이 원래의 설립목적에 맞게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법 통과가 필수적이다. 법과 예산의 확보는 사회서비스원에 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다. 얼마나 빨리 사회서비스원을 정착시키느냐에 따라 사회적 돌봄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눈앞에 다가와 있다.

2019년은 사회서비스원이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점검하는 원년이었다. 그래서 더욱 이 시범사업은 의미가 있다. 현장과 잘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내 보완하여,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내년에는 더욱 지역 현장에 적합한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사막에서도 집을 지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일이었으며, 서로 돌보는 체계를 만들면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대안적 삶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줬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역할 수행을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뜻과 힘을 합쳐야 한다.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일에 사회서비스원이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길을 시원하게 열어줘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시범기간 9개월의 시행착오는 다음 단계를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됐고, 개척자의 고난은 다음에 올 사람들을 위한 발자국과 이정표가 될 것을 확신한다. 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위해 힘차게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