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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품선거' 논란 김기문, 위헌심판 신청…재판 지연전략?

머니투데이
  • 고석용 기자
  • 이해진 기자
  • 2020.0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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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 혐의 재판중 中企협동조합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임기 채우려는 꼼수'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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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김창현 기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불법행위의 근거가 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 판결 시까지 관련 재판이 중단돼 김 회장은 남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6일 중기중앙회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남부지법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 회장은 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3개월여 앞둔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투표권자인 협동조합 이사장들과 식사하며 시계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의 행위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에서 규정한 선거운동 기간, 금지행위 등을 어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 측은 해당법에 사전선거운동의 범위와 행동을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단은 "무엇이 사전 선거운동인지에 관한 기준이 없다"며 "제대로 된 기준 없이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할 경우 법원에서 헌법재판소 제청 여부를 가리게 된다. 남부지법은 이번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3월 심리를 통해 위헌심판제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할 경우 관련 재판은 헌법재판소 판결 시까지 중단된다. 통상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기간과 이후 재판 과정을 고려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김 회장은 3년여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 회장도 위헌법률심판을 이용해 재판 전 임기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김 회장과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은 2015년 선거운동 규정이 법이 아닌 정관에 위임돼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헌재 결정까지 1년2개월여간 재판이 중단돼 지난해까지 임기를 채울 수 있었다. 당시 헌재는 정관에 금지사항을 위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위헌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 박 전 회장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조계나 여의도 정치인들이 임기를 채우는 수단으로 꼼수처럼 사용되는 전략"이라며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재판 지연의 목적이 있는지 등을 법원에서 면밀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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