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법무부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 판결 불복…항소 방침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01.14 18:45
  • 글자크기조절

"회계사·세무사도 공개 안해…변시만 공개할 이유 없어"

© 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석차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무부가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판결에 대해 추후 항소해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석차 공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설립 취지를 해치지 않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성적만을 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국회의 결정이고, 이를 존중해 현재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원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성적 공개와 석차 공개가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에 미치는 파급력이 확연히 다른데도 법원은 이를 간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자격시험을 비롯해 5급 공채시험이나 법원행정고등고시와 같은 선발시험 또한 석차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변호사시험만 별도로 석차를 공개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 주가 급등… 잘나가는 종목 비결은?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