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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습 경보"···정부 차원 'OTT 발전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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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 2020.01.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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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부처 참여 범정부TF, 3월말까지 결론낸다…신규 규제 최소화, 기존 규제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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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들의 국내 시장 공략에 대응해 토종 디지털 미디어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범부처 TF(전담팀)이 구성돼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새로운 대세 미디어 매체로 떠오르고 있는 OTT(온라인 스트리밍서비스) 등이 자유로운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역시 최소한으로 적용한다는 정책 방향도 공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전 대전 대덕단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골자로 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리나라가 가진 단말기, 네트워크, 콘텐츠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양 부처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혁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대세 미디어 매체로 부상 중인 OTT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올해 국내 상륙이 예상되는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공룡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국내 OTT 업체들이 경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올해 정부 정책 방향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IPTV(인터넷TV)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유료방송의 경우도, 변화된 환경에서 업체들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승인제인 유료방송 요금을 신고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방통위도 방송통신 융합환경을 고려해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방송규제 개편방안을 올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OTT가 국내를 넘어 신남방 주요국가 플랫폼으로 원활히 진출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동시에 방통위는 국내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점검하고 방통위가 국내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을 포함시켜 규제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글로벌 기업 중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받고 있다. 추가로 넷플릭스 등 다른 해외 사업자가 포함될 지 여부는 올해 평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방통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정부 부처가 미디어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을 고민하는 '범부처TF'를 구성하고 오는 3월까지 가칭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은 과기정통부가, 지상파방송은 방통위가, 콘텐츠는 문체부가 주무부처 역할을 하고 있는 현 체계에서는 통일된 발전방안이 나올 수 없다고 판단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TF를 구성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미 6차례에 걸쳐 각 부처 관계자들이 만나 의견 조율을 했으며, 국내 미디어 콘텐츠 및 플랫폼 기업들의 의견 청취를 진행 중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새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기존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자는 것이 8개 부처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국조실에서 TF 단장을, 과기정통부가 지원단장을 맡아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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