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디스토피아'로 갈 것"…교수들, 2차 시국선언(종합)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가 15일 오후 4시20분쯤 2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를 '문(Moon) 디스토피아'라고 비판하고 있다./사진=임찬영 기자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시국선언을 한 교수들이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현직 교수 150여명은 이후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연동형 비례선거법 강행 등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며 "각종 권력형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법무부장관의 자의적 검찰 인사제청권을 통해 수사 무력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부 장악까지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계선도 없이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의 목소리에 뭉친 것은 '진영 전쟁'의 모습이었다"며 "'조로남불', 거짓과 진실의 문제, 그리고 가치관과 직업윤리 마비 현상은 한국 사회 전반을 치유하기 힘든 단계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주권자 국민의 공론토론도 없이 연동형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 등 '악마의 법'을 통과시켰다"며 "국민은 거짓과 진실이라는 실존적 가치의 선택을 강요받게 됐다"고 말했다.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교수들은 "문재인 거짓선동 온몸으로 막아내자" "거짓과 진실싸움 이제는 전쟁이다" 등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영아 명지대 교수는 "거짓과 위선, 헌정 질서 파괴, 현실에 눈감은 일방적인 북한 짝사랑의 궤적을 이어 보면 갈 길이 예상된다"며 "문재인 정권과 집권당이 끌고 가고 싶은 종착지는 '문 디스토피아(Moon Dystopia)'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장이 도망친 세월호처럼 거짓말을 반복하며 대한민국호를 침몰시키고 있다"며 "(문 정부는) 비겁한 침묵으로 자손들에게 자유가 사라진 노예의 나라 '문 디스토피아'를 물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교모는 이번 시국선언에서 △보편적 양심에 입각한 정책 수립 △현실성·근거 없는 이념정책 배제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 수호 등 3대 원칙에 입각해 6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6개 조치는 △공수처 설치·사법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원점검토 △분배위주 경제정책 및 세금주도 복지정책 등 전면 재조정 △탈원전 정책 즉시 폐기 △언론사 운영에 대한 정치 및 노조 개입 처벌 △외고·자사고 폐지 등 교육개혁 중단 △탈이념 실용주의 노선 전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