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꺼내든 '대북 관광' 카드…美 협의 넘어도 北 호응 관건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한국 고위 당국자들이 연달아 '대북제재 틀 내 남북협력'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관광을 기초로 남북교착을 돌파해 북미대화 모멘텀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미국과 제재관련 협의 후에도 북한이 남측의 요구에 호응할 지 여부가 미지수다.

◇문 대통령 이어 강경화 장관, 김연철 장관, 이도훈 본부장 연달아 '관광' 카드 언급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북한 개별관광 추진과 관련 "안보리 제재 자체에 의해 그(개별관광이)게 금지돼 있는 건 아니"라며 "(미국측과)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상대의 이해를 구하는 게 지금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 뒤 밝힌 내용과 같다. 강 장관은 "남북간 중요 합의들이 있었고 그 중 제재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예외 인정을 받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며 "이런 것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고 미측에서도 우리의 의지나 희망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북 개별관광에 대한 의견을 미측과 나눴다는 얘기다.

강 장관은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며 "비핵화 및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가 진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남북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화가 됨으로써 북한의 인게이지먼트(관여) 모멘텀을 계속 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북협력이 북미관계 개선을 돕는다고도 강조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15일 한 국내 행사에서 "정부는 여러가지 분야 중 남북 간 관광 협력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북한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동해안 일대 남북공동 관광지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며 '관광협력'을 강조했다.

1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회담/사진제공=외교부

◇북미→남북관계 선순환 강조하던 정부, "남북협력 증진할 현실적 방안" 강조


정부의 '독자적 남북관계 추진' 메시지가 뚜렷해진 건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이어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며 남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북미대화 교착속에서 남북관계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협력을 더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현실적 방안'은 개별관광으로 구체화됐다. 문 대통령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개별관광 같은 것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기에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며 "남북 관계를 협력해 나감에 있어서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노력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메시지 전환'은 한국 정부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강조하면서,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종속시켰다는 일각의 비판을 수용한 방침으로 풀이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 정부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북미대화 진전에 우선순위를 두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 후 어렵사리 열린 10월 스톡홀름 북미실무회담도 결렬됐다. 북미대화 재개가 불투명한 동시에 북측이 남측에 금강산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등 남북관계는 경색이 심화돼 왔다. 결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통해 교착 돌파구를 만드는 방향으로 방점을 옮긴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23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고성항과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금강산호텔, 금강산옥류관, 금강펜션타운, 구룡마을, 온천빌리지, 가족호텔, 제２온정각, 고성항회집, 고성항골프장, 고성항출입사무소 등 남조선측에서 건설한 대상들과 삼일포와 해금강, 구룡연일대를 돌아보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시설물에 대해 엄하게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2019.10.18. (사진=노동신문 캡처) [email protected]

◇제재 문턱 넘어도 북한 호응이 변수


'개별관광을 통한 남북관계 교착 돌파'가 실현되려면 두 개의 산을 넘어야 한다. 첫째는 대북제재에 강경한 미국과의 협의다. 개별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예외다. 그러나 관광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에 따라 제재와 관련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은 2018년 정부가 남북철도연결을 위한 북측 지역 현지조사를 추진했을 당시 일부 물자 반입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조사는 제재와 무관하지만 조사를 위해 반입되는 물자를 문제 삼은 것이다. 결국 그 해 여름께 진행될 예정이었던 현지조사는 같은 해 말로 연기됐다.

제재문제가 해소되더라도 북측의 '호응' 여부란 변수가 남아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후 남측과의 협의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협의 제안, 대북쌀지원, 금강산 시설 관련 대면 협의 등을 모두 거부 했다.

지난해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남측에 '속도조절'을 강요하며 남북합의 이행을 막는다고 비판했다. 남측엔 "중재자·촉진자가 아닌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후 지난해 내내 북한은 남측이 '외세 눈치를 본다'고 비난했다. 지난 1일 발표된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 보도문에서는 대남 메시지가 아예 빠져 있었다. 이를 두고 '통미봉남' 기조가 강화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북한은 16일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지금 남조선에서 지난해 북남(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이 현 당국에 있다는 비난이 날을 따라 높아지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이 실제적으로는 북남선언의 어느 항목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재차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