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당과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실제로 허가제는 굉장히 강한 국가 통제 방식인데 시장경제에선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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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박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실무적으로도 누가 일일이 허가 심사를 하겠냐"며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의 추진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 수석은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부동산 투기 억제책과 관련해 "(부동산 매매를)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14일 신년 기자회견 부동산 관련 발언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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