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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부동산 매매 허가제' 발언…與 "당과 무관"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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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철희 기자
  • 2020.01.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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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 발언 논란에 청와대가 "개인 견해"라고 진화에 나선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전혀 협의된 것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당과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실제로 허가제는 굉장히 강한 국가 통제 방식인데 시장경제에선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며 "강 수석 개인적 발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실무적으로도 누가 일일이 허가 심사를 하겠냐"며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의 추진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 수석은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부동산 투기 억제책과 관련해 "(부동산 매매를)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14일 신년 기자회견 부동산 관련 발언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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