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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 뉴스1 제공
  • 2020.01.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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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국면…개정안 무사히 처리될 지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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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촉구 기자회견 © 뉴스1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 특별법)이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된 가운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의견을 내놨다.

특조위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사무실에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는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국가 조사기구로서 그동안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었으나 전대미문의 참사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이들은 "가해기업은 책임회피에 급급해 왔고 역대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은커녕 미봉책으로 일관해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들을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하고 있다"며 "현 정부 들어 대통령이 공식사과를 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2018년 3월22일 출범한 뒤 권역별 피해자 설명회, 면담, 연구용역을 통해 피해구제를 위한 7대 원칙을 2019년 8월13일 발표했다. 이 7대 원칙의 주요 내용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가습기특별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특조위는 강조했다.

특조위는 "법사위 수많은 안건 중에서 우선 선정됐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전체회의에 한 차례만 계류시켜 차기 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법사위 위원장의 발언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면서도 "국회가 여야 대립국면으로 경색돼 과연 개정안이 무사히 처리될 지 우려가 훨씬 크다"고 안타까워했다.

어울러 특조위는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지 않는 상황과 관련, 해당 부처를 규탄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9년 열린 특조위 청문회에서 법 개정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협의과정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에도 책임있는 부처의 일원으로서 개정안을 진지하게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조위는 기획재정부가 2013년에 국회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피해구제 관련법 제정 반대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이번에는 피해자를 응원하고 참사를 제대로 이해하라고 주문했다.

특조위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국회에서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될 시점은 아직 잡힌 바는 없지만 빠르면 1월말이나 2월초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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