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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직접수사 축소 반대" 전달…법무부, 후속 물갈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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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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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판부 강화는 공감…직접수사 부서 존치해야" 법무부, 부장검사 18자리 공모…설 전 대폭인사 예상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손인해 기자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손인해 기자 = 검찰이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폐지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법무부에 전달한 의견서에)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정권 겨냥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대부분의 직접수사부서에 대해 존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검찰이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직제개편 추진으로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폐지하거나 형사부·공판부로 간판을 바꿔 달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에만 반부패수사부 2곳과 공공수사부 1곳, 외사부, 총무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 7곳이 폐지·전환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14~15일 이틀간 전국 검찰청과 대검 각 부서에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 전날까지 의견을 받았다.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최종 보고와 결재를 마친 후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직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14일 대검에 관련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고 단 이틀 만인 이날까지 이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때문에 검찰에선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듣는다기보단 '의견을 수렴했다'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할 것"이란 자조적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대검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직제개편 관련 의견을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바 있다. 이에 대검은 폐지 대상에 올랐던 41개 부서로부터 의견을 받았고, 대부분 부서는 '전문성'을 내세워 반대의견을 냈다고 한다. 대검은 이들 의견을 하나의 통일된 의견으로 모으는 작업을 하진 않고 그대로 법무부에 전달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공지를 통해 법무부와 대검, 중앙지검 등 부장검사급 검찰 주요 보직에 18곳에 대해 공모를 받았다. 마감은 이날 오후 6시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공모에 포함된 부장검사급 직위는 법무부 통일법무과장과 인권조사과장 등 4자리와 대검 감찰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8자리,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및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3자리다. 서울 남부지검과 동부지검에도 3자리가 포함됐다.

이에 설 전으로 예상되는 중간간부급 인사 또한 큰 폭으로 인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사 절차에 따라 공모직에 대한 공모를 받은 것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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