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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겨눈 검찰 "유재수 비리, 알고도 덮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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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윤영 기자
  • 2020.01.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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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사진=김창현 기자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조 전장관과 감찰 중단을 지시한 공범에 대해선 결론 내리지 못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장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조국, 유재수 감찰 위법하게 중단"


검찰은 조 전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특별감찰반(특감반)이 진행 중이던 유 전부시장 감찰에 대해 위법하게 중단 지시를 내렸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조 전장관은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유 전부시장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부시장 감찰 결과에 대해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감찰 무마 의혹은 조 전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고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폭로에서 시작됐다.

비위 의혹이 나올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부시장은 건강악화를 이유로 휴직한 이후, 금융위를 나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에 임명됐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자료사진.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자료사진.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백원우 공범 여부는 추후로 미뤄


다만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의 공범 관계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뤘다. 검찰은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전비서관은 유 전부시장 감찰 무마 청탁을 받고 조 전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따라서 조 전장관과 백 전비서관이 공범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 역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백 전비서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뒤이어 조 전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수사팀은 이들이 공범 관계가 아닌지, 진술이 다른 부분은 없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비서관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조 전장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은 지난해 2월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뒤, 결국 해를 넘겨 수사가 마무리됐다. 앞서 조 전장관은 그동안 3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수사는 이달 중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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