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시민이자 유권자…선거운동·정치활동 보장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연대)는 20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세 선거권 시대를 맞아 청소년의 선거운동·정치활동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020.1.20/뉴스1© News1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청소년도 시민이다. 선거운동 보장하라"

오는 4월 총선부터 만 18세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학교현장이 정치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시민단체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만 18세 학생의 투표권이 보장된 만큼 오히려 이들의 선거운동·정치활동 등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연대)는 20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세 선거권 시대를 맞아 청소년의 선거운동·정치활동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청소년 참정권 보장, 학생인권법 제정 등을 목표로 모인 이 연대체에는 전국 370여개 시민사회·청소년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곧 투표권을 갖게 될 만 17세 청소년부터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명이 참여했다.

촛불청소년연대는 "선거권 연령 하향, 청소년의 참정권이 가지는 의의는 단지 선거일에 주어지는 투표용지 한 장에 국한 된 게 아니다"며 "선거일에 투표할 권리뿐만 아니라 선거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선언할 권리, 선거 운동에 참여할 권리 등이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으로 교실의 정치장화 등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 반론도 펼쳤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지원양(17)은 "청소년의 투표권에 반대하는 쪽은 학생이 정치에 이용되고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들며 학업에 방해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는 학생을 시민으로 존중하지 않고 미성숙한 존재, 보호해야 할 존재라는 명목 하에 권리를 박탈하고 침묵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유남규 촛불청소년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청소년의 선거운동과 학교에서의 정치적 행위를 틀어막겠다는 것은 청소년을 정치적 존재로서 배제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정치권과 교육당국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촛불청소년연대는 이날 청소년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회는 최근 선관위의 입법 보완 요청을 빌미로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교육부도 앞으로 추진할 선거교육이 정치 참여와 선거의 의미를 풍부하게 이해하고 참정권 행사를 장려하는 권리 중심의 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