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지금이 데이터경제 골든타임…일자리 생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2차 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의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를 맞아 한국의 데이터 경제 경쟁력을 끌어올릴 골든타임이 다가왔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회의에서 "데이터가 모든 산업과 시장을 지배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했다"며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은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데이터 경제 경쟁력을 크게 도약시킬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범 차관은 "지금이 바로 데이터 3법 개정을 전기로 삼아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데이터 경제 경쟁력을 따라잡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데이터를 융합·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위법령 개정시 과학적 연구, 통계 등 가명정보 활용범위와 데이터 융·결합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데이터 3법의 영향을 받는 관계 법령 정비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김 차관은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되고 융합돼야만 혁신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가 활발히 개방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개선, 데이터 표준화와 데이터 거래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개방과 연결은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신뢰가 없다면 지속되기 어렵다"며 "국민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효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 차관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시 본인이 개인데이터 활용을 동의하는 대신 보험료 할인, 의료비 절감 등을 통해 혜택을 받도록 한다면 개인의 정보주권을 보장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김 차관은 "데이터,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고민도 필요하다"며 "각각의 정책을 개별 시행하기 보다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클라우드를 잘 연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융합한다면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데이터 TF는 출범 직후 △표준화‧확충 △활용·융합 △산업·시장 △법령·제도개선/정보보호 △기술개발·인재양성 등 5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해 각 작업반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전문가 의견수렴을 비롯한 정책과제 발굴을 추진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작업반별로 신규 과제, 업계 간담회 결과를 포함한 그간의 논의사항과 현안 등을 발표·공유했다.

데이터 TF는 각 작업반별로 도출된 정책과제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구체화해 다음달 중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