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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검법=정치인 피해 방지법?…여야 합의한 '실검법'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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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 2020.01.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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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규제포럼과 디지털경제포럼, 연세대 IT정책전략연구소는 정동1928아트센터 컨퍼런스룸에서 ‘매크로 금지법에 대한 진단과 논의’를 주제로 21일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 사진 =김지영기자
여야가 합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실검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이용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의무를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감규제포럼과 디지털경제포럼, 연세대 IT정책전략연구소는 정동1928아트센터 컨퍼런스룸에서 ‘매크로 금지법에 대한 진단과 논의’를 주제로 21일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매크로 조작의 진짜 '피해자'는 누구일까



이날 사회를 맡은 이상우 연세대 교수는 “여론조작의 실제 피해자는 이용자일텐데 이 법안은 정치인들이 피해자인 것을 막기 위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드루킹, 조국 사태 등으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국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기계적 여론조작을 방지하려다 이용자들의 공론장,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지향 이화여대 교수는 “매크로 금지는 표현의 자유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일반 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의 순기능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생각의 공유 기능을 가지는 것인데 이런 제재가 결국 이용자 순기능이 있는 서비스가 없어지면 결국 이용자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국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집단적인 의사표출은 정치적인 놀이의 장이고 그것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라며 "너무 한쪽이 노출되는 것은 문제이겠지만 이용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이용자나 사업자는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사업자만 규제…또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를 열고 댓글과 실시간급상승검색어(실검) 조작을 막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용자는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를 이용, 서비스를 조작해서는 안되고 누구든지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사업자에게도 서비스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규제가 결국 우리 서비스와 사업자에 대한 경쟁력 저하를 불러 올 것 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교수는 “국내법 위반한 국내 사업자에는 책임을 묻기는 수월한 반면 해외 사업자에게 의무를 강요할 방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곽규태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이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피해는 국내 사업자에 돌아온다”며 “대부분 해외 사업자는 유한회사로 국내법 집행을 받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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