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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 폐지…증권가 "라임·신라젠 사태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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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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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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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호 기자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범 당시 현판식 모습. / 사진=뉴스1
(서울=뉴스1) 한재호 기자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범 당시 현판식 모습. / 사진=뉴스1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증권범죄합수단이 7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당장 신라젠, 라임자산운용 등 당면한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합수단이 사라지면 자본시장 안정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만들어진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23일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의 13개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직제개편은 오는 28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3년 5월 출범 후 약 1000명 가량의 자본시장법 위반사범을 재판에 넘긴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도 설 명절 후 사라진다. 합수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직원들을 파견받아 자본시장 범죄에 특화된 수사를 펼쳐왔다.

여의도 증권가 / 사진=류승희 기자 grsh15@
여의도 증권가 / 사진=류승희 기자 grsh15@

합수단 폐지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증권범죄가 기승을 부릴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자본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라임 사태 핵심으로 꼽히는 이종필 부사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 잠적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를 뒤쫓고 있던 합수단이 사라지면 라임에 대한 수사 역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합수단은 신라젠 (13,050원 상승250 -1.9%)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과,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사건 등도 수사 중이었다. 합수단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금융조사1,2부가 넘겨받게 되지만, 수사 인원 자체가 축소되는 데다, 사건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업무 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수단에 파견된 금융당국 직원 등도 금융조사 1,2부로 소속을 옮겨 활동하게 된다. 합수단 지휘를 받던 금감원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 역시 금융조사 1,2부가 갖게 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걸려있는 사안이 많아 합수단이 실제 폐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었던 것이 사실인데 다소 충격"이라며 "사건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업무 부하가 많이 걸려 증권범죄 관련 업무 처리가 느려질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범죄 수사 지연으로 자칫 자본시장에 안 좋은 이미지가 덧씌워질까 염려하고 있다. 한 펀드매니저는 "라임 사태가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인데 사건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합수단이 없어져 황당하다"며 "빨리 사태가 해결돼야 투자자들도 안정될 텐데 자칫 자산운용업계 이미지만 나빠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출범식. 사진 왼쪽부터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최준우 증선위 상임위원, 권익환 남부지검장, 유동수 정무위 더불어 주당 간사, 민병두 정무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장준경 금감원 부원장보, 황진하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장/사진제공=금융감독원
지난해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출범식. 사진 왼쪽부터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최준우 증선위 상임위원, 권익환 남부지검장, 유동수 정무위 더불어 주당 간사, 민병두 정무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장준경 금감원 부원장보, 황진하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장/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 특사경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특사경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기구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민간경찰이다. 기존 금감원 조사와 달리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권한이 부여돼 있다. 현재 특사경 인원은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보통 검찰 부서 하나당 검사 3~4명이 배치되는 것을 감안하면 금조 1,2부 인원보다 특사경 인원이 많은 셈이다.

올해 금감원 예산이 전년대비 증액됨에 따라 특사경도 더 능동적인 수사를 펼칠 기회를 얻었다. 또 최근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잡아내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어 내부적으로 고무된 상황이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특사경 인원이 현재의 2배 정도로 늘어나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사경은 금융위원장 지명 이슈가 있고 또 남부지검과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인력 확대를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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