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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전쟁' 부른, '최강욱 기소'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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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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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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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전쟁' 부른, '최강욱 기소' 뭐길래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자 법무부가 감찰 추진 의사까지 밝혀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 비판하고 있고, 검찰은 기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추미애의 법무부와 윤석열의 검찰 간 갈등을 표면화시킨, '최강욱 기소'는 대체 왜 이뤄진 걸까.



최강욱, 조 전 장관 아들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24)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였는데, 조씨가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문서정리 등 인턴 활동을 했단 확인서를 써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 중이다. 조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내고 합격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활동 내역이 허위라 보고 있다.



갈등 왜 불거졌나?



추미애-윤석열 '전쟁' 부른, '최강욱 기소' 뭐길래


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검사는 전날(2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을 기소할 것을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 지검장은 최 비서관을 기소하란 윤 총장 지시를 세 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사건 결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송 차장 검사 전결로 이뤄졌다.

이 지검장 지시를 어기고, 결재와 승인 없이 기소된 게 절차상 문제란 게 법무부 입장이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전체를 지휘하는 건 검찰총장"이라며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 남형도
    남형도 human@mt.co.kr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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