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29일 첫 재판…정경심 사건과 병합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뇌물수수 등 12가지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번째 재판이 29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20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불출석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호인을 통해 혐의 관련 입장을 법정에서 처음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준비기일 첫날인만큼 이날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듣고 조 전 장관측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문할 증인을 정리하는 등 향후 심리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정 교수 구속기소 사건과의 병합 여부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정경심 교수 구속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우선 조 전 장관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 상태다. 따라서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두 사건의 병합 여부에 대한 언급이 나올 전망이다.

특히 지난 22일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와 사모펀드 등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형사합의21부와 협의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정 교수 사건과 병합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과 증거들이 상당부분 겹치기 때문에 병합해 심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 교수, 아들 조모씨와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모 변호사 명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학교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2013년 딸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위조된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와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 정 교수와 공모해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