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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대검 협의한 마약수사청…장관에 보고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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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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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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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검찰개혁 놓고 신경전 벌이는 사이 뒷전돼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법무부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기 전 대검찰청과 별도 수사청을 만들기로 합의해 놓고 이를 지금까지 장관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대검이 현 정권 관련 수사, 인사 등을 놓고 대립하는 사이 민생 관련 정책들이 뒷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마약·조직범죄 수사청 등 별도 수사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정책기획과는 지난해 7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여러 차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친 끝에 마약·조직범죄 수사청과 조세범죄 수사청을 법무부의 외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애초에 장관에게 이같은 TF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겉으로 드러나는 검찰개혁 방안 추진에만 열을 올리다가 정작 수사 실무와 관련된 정책들을 등한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TF 회의 결과 대검과 법무부는 별도 수사청 법안을 만들어 당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던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에 추가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검 연구관들은 TF 결과를 즉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 잠시 기다렸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자 곧바로 보고한 뒤 재가받은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TF 협의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TF가 종료됐을 당시 법무부에는 장관 교체설이 돌았다. 이에 법무부도 새로운 장관이 취임하면 TF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의 역할이 검찰개혁 작업에 치중되면서 이같은 내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후 조 전 장관에 이어 추미애 장관이 취임했으나 법무부는 아직까지 수사청 설치에 대한 별도의 논의를 하진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7월 법무부와 대검은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마약·조직범죄와 조세범죄에 대한 국가적 수사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들 수사청은 1차적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은 없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한을 축소시키면서도 국가적 수사력을 유지시키려는 방안이었다.

이같은 별도 수사청 설치가 사실상 물거품이 되면서 대검은 현재 검경 수사권조정 후속조치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검경 수사권조정의 일환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됐지만 아직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중요 범죄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검은 대통령령에 마약·조직범죄와 조세범죄 등을 포함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내 보고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면서도 "별도 수사청 관련해서 현재 법무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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