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자동차 부품 대란 대책은?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사태로 인해 중국산 자동차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현대자동차 공장 일부 라인이 순차적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6일 오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 빨간불이 켜져 있는 신호등 앞으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쓴 채 지나가고 있다. 현대차 공장은 7일부터 모든 생산을 중단해 11일까지 휴업에 돌입한다. 202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중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빚어진 자동차부품 수급 대란에 맞서 비상 대응에 나선다. 중국 현지생산이 재개될 수 있도록 외교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국내 생산과 제3국 대체수입에 필요한 통관·자금·R&D(연구개발) 지원,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가용 수단을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동차 부품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부품 부족이 車 생산라인 중단 사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신종 코로나 사태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조치로 현지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부품을 제때 공급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자동차부품 수입 53억4000만달러 중 중국의 비중은 15억6000만달러로 29.2%를 차지한다. 와이어링 하네스(전선), 조향장치(핸들), 에어백 등 150여종으로 주로 노동집약적 제품이다. 현대기아차와 동반진출한 1·2차 협력기업 170여개사가 중국 현지에 300여개 공장을 두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중국에 공장을 둔 39개 부품 협력업체로부터 이 와이어링 하네스 부품을 제공받아 왔는데,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지난 4일부터 순차적 휴업에 들어갔다. 쌍용차도 지난 4일부터 생산라인을 멈췄다. 이에 따라 다른 중소 부품 협력사들의 '도미노 휴업'도 이어지고 있다.
中 정부와 협의한다지만…실효성은 의문정부 대책의 핵심은 중국 현지 생산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말부터 중국 정부에 중국 내 한국 부품기업의 공장 재가동 인가를 받기 위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중대사관·완성차·코트라(KOTRA) 등 모든 채널을 활용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를 진행한다. 특히 우리 부품기업이 많은 산둥성 연태·칭다오·위청 등 주요 지역별 영사관을 우선 접촉해 부품 수급 차질의 심각성과 철저한 방역관리 계획을 설명하기로 했다. 중국 방역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방역물품 확보와 통관도 지원한다.


중국에서 부품생산이 재개될 경우 국내로 들여오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류·통관도 지원한다. 중국 내륙 운송을 위해 현지 공장과 공관, 코트라가 '물류애로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중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한국으로 수입할 경우 24시간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 심사시 서류제출·검사선별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 내 감염증 확산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국정부는 의료·생필품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생산을 허용하고 있다. 또 전염 우려에 현지 근로자들이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데다 한국 만을 위해 공장을 가동하는 예외규정을 만드는 것도 어렵다"며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설비투자 지원·연장근로 허용…국내 대체생산 돕는다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필요한 부품을 국내 공장에서 대체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와 인력 확보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장비, 공장 신·증설 등 시설투자 자금을 신속 지원한다. 생산감소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생산 급증으로 주 5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엔 특별연장근로를 신속 인가하기로 했다. 기업 신청시 3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지만 사태가 급박할 경우 사후승인도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현재 자동차 부품기업 31개사가 이번 사태로 인한 연장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개 기업이 지방노동청에 인가를 신청했다.

또 부품기업에 퇴직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 훈련, 인건비 보조 등 추가 고용을 돕기로 했다. 연구기관이나 지역TP(테크노파크) 등 연구인력의 공장 파견도 지원한다.

국내 대체생산을 위한 재개발이 필요한 경우 1년 내외로 단기 R&D도 지원한다. 또 환경인증 관련 배기가스 관련 부품의 경우 변경인증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국 대체생산도 돕는다.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 중국 외 제3국 부품공장에서 대체생산된 부품에 대해 신속 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범정부 수급 대응체계 구축…기업 어려움 푼다정부는 '자동차 부품 수급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해 중장기 수급 안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가치사슬 상 위험군에 속하는 부품의 국내재고를 점검하고 부품기업 생산·수출에 대한 애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개 지자체, 23개 전문 지원기관과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어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 범정부 차원에선 '자동차 부품수급 위기 대응 TF'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소재부품대응지원센터와 코트라 등을 통해 비상시 수입대체선 발굴 지원과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경제 분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단기적으로 자동차 부품수급의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고, 자동차 생산을 정상화 해 나가며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