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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옆집도?" 오피스텔 파고든 리얼돌 체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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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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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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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3~4만원' 지역 곳곳 퍼졌다…"합법적으로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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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리얼돌 체험방' 프랜차이즈 A 업체 홈페이지 캡처
시간당 일정 금액을 내고 성인용품인 리얼돌과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이른바 '리얼돌 체험방'이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이 오피스텔 등 주거 지역이나 학교 근처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약 끝나면 무조건 이사간다"…오피스텔 거주자들 분통


/사진='리얼돌 체험방' 프랜차이즈 A 업체 홈페이지 캡처
/사진='리얼돌 체험방' 프랜차이즈 A 업체 홈페이지 캡처

현재 '리얼돌 체험방' 프랜차이즈 A 업체는 △서울 14곳 △경기 17곳 △인천 10곳 등 총 60곳(4일 기준)에서 영업 중이다. 20곳 이상이 개업 준비 중인 가운데 체험방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 금액은 1시간에 3~4만원 수준이다.

문제는 '리얼돌 체험방'이 오피스텔, 상가 등 주거지역에서 영업을 한다는 점이다. 일부 모텔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으나 최근에는 '도심 속 힐링' 같은 문구를 내세우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다.

각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계약 끝나면 무조건 다른 데로 이사 갈 거다. 이곳에 누가 살고 싶을까", "동네에 저런 게 생긴다니 기분 나쁘고 더럽다", "유흥가도 아니고 왜 오피스텔에서 저러는 건지", "저 층 사는 사람들은 너무 무서울 것 같다" 등 불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 강북구에서 운영하는 한 지점은 역 3분 거리 오피스텔에 위치해 있으며, 근처 초등학교와는 13분 거리(900m), 중학교와는 17분 거리(1.1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이 오피스텔 근처를 지나고 있던 한 주민에게 '리얼돌 체험방'의 존재를 알았냐고 묻자 "그게 뭐냐"며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냥 일반 오피스텔인지 알았는데, 옆방에서 그런 (성)행위를 한다고 하면 같이 살기 싫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거 지역에 들어온 '리얼돌 체험방'이 입간판,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주변을 지나는 청소년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리얼돌 체험방'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가도 되나요", "이번 주말에 가고 싶은데 청소년도 이용 가능하냐", "나이 제한이 있냐" 등 문의가 잇따랐다.



리얼돌 체험방 "합법적 운영"…규제 법률 없어



지난해 11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에서 열린 리얼돌아웃 '제2차 리얼돌 전면 금지화 시위'에서 여성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여성의 실제 모습을 모방한 성인용 인형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을 낸 사법부, 이에 소극 대처한 행정부처와 청와대를 비판하며 리얼돌 제작·판매·수입 전면 금지를 촉구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1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에서 열린 리얼돌아웃 '제2차 리얼돌 전면 금지화 시위'에서 여성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여성의 실제 모습을 모방한 성인용 인형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을 낸 사법부, 이에 소극 대처한 행정부처와 청와대를 비판하며 리얼돌 제작·판매·수입 전면 금지를 촉구했다. /사진=뉴스1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업체들은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리얼돌 체험방' 업주로 추정되는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맘카페에서 아줌씨들이 뭐라고들 하지만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 지금처럼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린다"며 "1인실 오피스텔이라 주위 시선 느끼지 않고 여자친구 집 가는 것처럼 즐기시면 된다"고 밝혔다.

실제 '리얼돌 체험방'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어 영업이 자유롭다. 리얼돌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로 볼 수도 없다.

다만 '리얼돌 체험방'은 성인용품점으로 등록돼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경계선 200m(미터) 내에서는 영업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이 법률을 제외하면 '리얼돌 체험방'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다.

'리얼돌 체험방'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 이후 영업이 활발해졌다. 당시 대법원은 한 성인용품 업체가 제기한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세관이 2017년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이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것이다.

리얼돌은 법리상 '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2심 법원은 "성기구는 성적인 내용을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일반적인 음란물과는 달리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며 "성기구라는 용도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물품의 형상, 재질, 특징만을 보거나 성기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전제로 살펴보면 그 음란성을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주거 지역 리얼돌 체험방 운영 금지시켜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31일 '주거지역 내 리얼돌 체험방 운영을 금지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31일 '주거지역 내 리얼돌 체험방 운영을 금지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하지만 대법원은 리얼돌의 '사적인 사용'만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리얼돌 체험방'과 같은 상업적 행태에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31일 '주거지역 내 리얼돌 체험방 운영을 금지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자는 "수입, 제작, 사용에 대한 자유권은 개인의 문제"라면서도 "이 제품을 활용해 도심 내 오피스텔 및 상가에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장소 및 제품을 대여해주는 '리얼돌 체험방' 사업은 풍속적, 교육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가 들어가 있는 오피스텔에 실거주를 하는 입주자 중에는 아이가 있는 집도 있고, 신혼부부, 중년부부 등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살고 있다"며 "입주민들은 같은 건물 내에 성인 유흥 시설이 입주해 있다는 것에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물질적 피해 또한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자는 "리얼돌 체험방의 경우 1종 위락시설로 지정하고, 적어도 주거지역이 밀집된 지역에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학원가, 주택가를 감안해 학교 반경 최소 2km로 확대해 적용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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