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靑 선거개입 의혹, 초원복집 사건은 발톱의 때도 못 돼"

/사진=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법무법인 해미르)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보면 1992년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라고 밝혔다.


초원복집 사건은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기춘 당시 법무부장관과 부산시장 등이 부산 초원복국 식당에 모여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방법 등을 모의한 내용이 도청을 통해 폭로된 사건이다.

권 변호사는 "김기춘 공안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은 불법 관권선거를 모의한 중대범죄보다 '도청'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어 여론을 돌파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줬다"라며 "민주와 반민주를 뒤바꾸어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프레임 전환은 김 실장의 전유물적 작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며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괴랄한 초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 등 8개 조직이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을 이용해 상대 후보를 비리혐의자로 몰아 잡아 가두려 한 추악한 관권선거 혐의로 13명이 기소됐다.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청와대 전 행정관 한 명이 목숨을 끊기도 했다"라며 "추 장관은 사태의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또 "책임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야당이 저 모양이니, 총선이 지나면 다 묻힐 것이라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라고 말하며 2017년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말하는 취임사 사진을 덧붙였다. 이는 청와대 선거객입 의혹 사건에 대해 침묵하는 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권 변호사는 같은 날 또 다른 글을 통해 "제 글이 기사화되는 것은 민변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가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대표적인 친정부 단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라며 "저는 참여연대 소속이기도 하며, 민변 소속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나, 최근 두 단체의 탈퇴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이미 참여연대나 민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지 꽤 됐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