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에 얽힌 '정년연장' 고차방정식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고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정년을 늘리는 것에 대한 '화두'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노동전문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 연장' 검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작년 9월 정부가 근로자의 일할 나이를 65세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2022년부터 추진키로 방침을 밝힌 것과 맞물려 주목됐다. 정년 연장이건 혹은 고용 연장이건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는 현행 60세인 정년 체계를 빠르게 변화시킬 요인으로 풀이된다.

줄어드는 인구에 '일하는 사람'도 줄어든다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작년 '계속고용제' 도입 여부를 2022년부터 검토하겠다고 했다. 당시 기업부담을 지적하는 경영계의 반발로 한발 물러섰지만 논의는 꾸준히 이뤄져 왔다.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확충을 위해서다.

'2022년'을 언급한 이유도 있다.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2022년부터 감소로 전환되고 이후 감소 폭이 해마다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의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를 보면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3697만명에서 2028년 3420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5~64세 경제활동인구도 오는 2028년엔 지난해보다 약 70만명 감소한 2481만명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인구란 15세 이상 인구 중 수입이 있는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구직활동이 가장 활발한 20대의 인구도 2022년부터 감소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5~29세 인구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반면 2022년에는 25~29세 인구가 전년보다 3만7978명 감소한다. 이러한 감소세는 지속돼 2020년 363만7000명이었던 25~29세 인구는 2031년 238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영민 숙명여대 인적자원개발학과 교수는 "일을 왕성히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노동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고령층 노동력 활용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노령층 인구…고령자 소득공백 막아야

반대로 노령층 인구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800만명을 돌파하며 고령화 추세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령층은 803만명으로 38만명 증가했다. 15∼64세가 전년보다 19만967명 감소했고 0∼14세 유소년인구는 16만1738명이 줄었다.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령층의 소득 상황이다. 근로소득이 끊어지면 국민연금, 사적연금 등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 고령자 소득공백도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7년 기준 4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4.8%)보다 3배가량 높았다. 하위권인 멕시코(24.7%)와 터키(17%)에 비해서도 큰 격차를 보였다.

장 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사회복지제도, 연금제도 등 노후 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정비 속도가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점이 근본 원인"이라며 "정년 연장과 함께 국민연금의 지급 시기 조정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