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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4일 오전 "지난 13일 오후 늦게 '모의선거 교육'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오늘 오전 선관위에서 확인할 것 같다"며 "교육청 일정이 있는 만큼, 선관위에 빠른 답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질의서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앞서 선관위로부터 엄격하게 선거법을 잘 지켜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봤다"며 "'모의선거 교육'이 안 된다고 한 선거법 내 가능한 방법을 찾아 질의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번 공식 질의에는 '모의선거 교육'을 교사가 아닌 시민단체에서 진행하는 방법, 투표 대상을 가명이나 가상의 후보로 진행하는 방식 등이 담겨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는 지난 6일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이른바 '청소년 모의선거'가 선거의 영향을 줘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한다"며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정책·공약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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