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세부담 안 는다더니 OECD "年 118조원 세수↑"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디지털세가 개별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던 정부의 예상과 달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전세계적으로 연간 1000억달러(118조원) 정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세금 증가가 저세율 국가를 이용하던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디지털기업을 겨냥한 것일뿐 디지털세의 대상이 되는 삼성, 현대차 등 국내 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6일 OECD는 '디지털 경제와 세금: 국제 세제 개편 논의에 따른 긍정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세가 명문화될 경우 글로벌 세수가 1000억달러, 현재보다 4%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세를 논의 중인 137개국은 글로벌 기업들이 저세율 국가를 이용해 세금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를 고안 중이다. 137개국의 디지털세 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는 올해 안에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글세로도 불리는 디지털세는 각 나라에 고정사업장 없이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돈을 버는 기업들에 과세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 외국법인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 위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세계 각국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들에 대한 과세권이 각 나라로 일정 부분 배분된다.


문제는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을 대거 보유한 미국의 주장에 따라 삼성, 현대자동차 등의 소비자대상 글로벌 기업들도 디지털세 대상에 들어오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각국이 과세권을 배분하면서 이중과세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세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기업의 글로벌 법인세 부담은 원칙적으로 중립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OECD의 이번 보고서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OECD는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부유하거나 가난한 나라, 중간층의 나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 같은 세수 증가분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글, 애플 등 저세율 국가에 서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기업들은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은 그런 형태가 적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조세 회피용으로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에 법인을 두고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들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한세를 설치하고, 그 이하로 세금을 내면 다른 나라에도 과세권을 나눠주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당연히 저세율 조세피난처도 아니고 낮은 법인세로 기업을 유치하는 나라도 아니다"며 "오히려 글로벌 세수가 늘어날 경우 국내 기업의 세부담 증가 없이 우리나라의 세수 측면에서는 이익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