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배양소? 日 "영국 국적 크루즈라…" 항변

/사진=AFP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며 전세계적 비난을 받던 일본이 항변에 나섰다. 배의 국적은 영국으로, 일본의 '의무 아닌 인도적 차원'에 따른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게 골자다.
"배의 국적은 英…승객 절반이 일본인이어서 정박 허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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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원래 크루즈선의 (요코하마항에의) 정박을 거부할 수도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크루즈선의 정박을 인정하고 승무원, 승객 검사 및 생활 지원에 나선 것은 국제법상 의무가 아니었다는 말이다.

이날 니혼게이자이는 '유람선 대응 기국주의의 구멍 의무 없었던 일본'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제법상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대한 감염 확대 방지 조치를 강구할 권한이나 의무가 애당초 일본에 없었단 점을 주장했다. 배의 국적이 영국이라는, 이른바 '기국주의'를 들어서다.


기국주의란 선박이나 항공기가 각각 속한 나라의 법에 따라 관할권을 결정하는 원칙을 뜻한다. 즉,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항해하는 동안 승객들 안전을 지킬 의무는 영국에 있었다는 뜻이다.

니혼게이자이는 "기국주의의 예외는 해적행위, 노예무역, 무허가방송, 무국적자 및 국적 위조 등에 대해서 두고 있다"며 "감염 확대 방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국 국적의 해당 크루즈선에는 일본의 법률이나 행정 권한을 적용할 수 없어 대응을 복잡하게 했다"며 "배의 정박을 인정하고 지원에 나섰던 것은 승객 절반 가까이가 일본인이란 사정을 감안한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3700여명 입국시키는 것은 日국민에 부담…국제법상 대책 마련해야"

지난 17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내려 미국 정부에 의해 본국으로 송환되는 미국인들/사진=AFP

기국주의가 선내 감염 확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 '함정'이었다는 일본의 주장은 전일 노무라종합연구소의 한 리포트를 통해서도 제기됐다.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7일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 정부의 대응을 어렵게 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700명이 넘는) 승객과 승무원 모두를 일본에 입국시켜 병원에 수용, 검사, 검역을 하기엔 병원과 의료 관계자에도 제약이 있다"며 "만일 여기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면 일본 내 코로나19 대책 전체가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고 이는 일본 국민의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에 대해 승객과 승무원 소속 국가 구성에 따라 국가간 부담을 나눈다는 등의 규칙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제법상 규정이 없는 유람선에서의 감염 대책에 대해서 인도적 관점에서 규칙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8일 교토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승객과 승무원을 크루즈선 안에 대기시킨 대응엔 문제가 없다"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언론이 일본 정부 대응에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미국은 당초 (일본 측에)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며 "배에 남아있는 미국인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전일 기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는 총 45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날까지 1723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됐다. 일본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승객들의 하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