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장 회의서 '총괄기소심의관' 제안 예정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제1차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법무부가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의 구체적 방안으로 '총괄기소심의관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괄기소심의관은 자문 등을 통해 기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직책으로, 앞선 기자간담회서 예시로 거론되기도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개최 예정인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총괄기소심의관 직제 신설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총괄기소심의관은 수사 검사가 직접 수사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자문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인권수사자문단이나 검사수사심의위원회, 전문수사자문단과 다르게 '공식 직제'로 편입된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일본의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거론된 바 있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당시 "일본에는 동경지검과 오사카지검, 나고야 지검에 특수부가 있다"며 "그곳에서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를 2015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조 국장은 "일본에선 한 사람이 (수사와 기소를) 했을 때 생기는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안다"면서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직접수사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좀 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개혁과제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수사·기소 분리 △인권수사자문단 활성화 △미국 기소 대배심제 도입 등 제도도 함께 제안할 예정이다. 대배심제는 연방 중범죄 사건에 한해 20여명의 시민 배심원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각에선 추미애 장관이 제안한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침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노선을 변경한 것이 아니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에는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의문을 품은 글이 연일 게시됐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근무하는 이수영 검사는 전날 "기소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도록 고심하며 수사를 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만을 담당하는 검사가 된다면 앞으로는 무엇을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구자원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도 이날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돼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상당 부분의 수사권이 경찰에게 부여됐는데 다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분리한다는 것인지 선뜻 와닿지 않았다"며 의문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