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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떠나니 부담금 더?…프랑스.독일 '그렇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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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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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1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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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의회/사진=AFP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의회/사진=AFP
유럽연합(EU)이 7년 치(2021~2027) 예산을 짜기에 앞서 양쪽으로 갈려 싸우고 있다. 독일 등 부유한 국가는 영국도 나갔으니 이참에 예산 규모를 줄이자는 입장이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동남부 유럽국들은 농업·지역보조금을 뺏지 말라며 맞서고 있다.

20일(현지시간) EU 회원국 정상들이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EU 장기예산계획(MMF)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다. 주요 안건은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로 인한 예산 공백과 예산을 사용할 우선순위다.

우선 브렉시트로 인해 향후 7년간 줄어드는 예산은 약 600억 유로(77조 원). 남은 회원국들이 더 많이 각출해 공백을 메우거나 전체 규모를 줄여야 한다.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부유한 국가들은 이참에 예산 규모를 줄이자는 입장이다. 각국의 예산 부담금도 회원국 국민총소득(GNI)의 1% 이하로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폴란드와 헝가리 등은 그렇게 되면 가난한 회원국들에 지급하던 각종 지원금이 줄어든다며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부유한 국가의 기여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부유한 회원국의 예산 기여를 확대하고, 저개발국 지원을 현 수준보다 줄이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GNI 상한선은 애초 1.3~1.7%를 제시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1.074% 정도로 낮췄다.

폴란드 재정부 관계자는 "이런 법안이 (유럽의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이게 현실화하면 각 회원국에서 EU의 역할과 의미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지향적 지출" VS "사다리 걷어차기다"


프랑스 남부 농업지역/사진=AFP
프랑스 남부 농업지역/사진=AFP
예산을 어디에 주로 사용할 건지도 갈등 요소다.

부유한 국가들은 앞으로 주요 이슈가 될 기후와 난민 문제 등에 예산을 집중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농업지원금 등 개발국을 위한 지출을 삭감하자는 의견이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유럽인들이 현대에 직면한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의학, 연구 등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동남부 유럽국들은 이를 부유한 국가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로 받아들인다. 이들 국가 중에는 여전히 도시 인프라가 부족하고 농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EU에 가입하면서 약속받은 지원 프로그램이 사라지면 국내 타격은 물론이고 블록 내 격차도 심화할 거란 것이다.

농업지원금 삭감은 독일과 더불어 EU 양대 국가로 분류되는 프랑스도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 남부지역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남부 도시를 방문하기도 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04년 이래 EU 가입국이 늘어나면서 EU는 예산지원을 통해 블록 통합을 도모했고, 학교와 공공시설 확충이 절실한 국가는 EU 지원금을 받으며 상부상조했다.

EU 장기 예산안은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유럽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최종 통과된다. 한 지붕 아래 있으나 경제력에서는 차이가 심한 탓에 최종 타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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