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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세배 논란' 추미애, 재범 방지 외부위원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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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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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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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재범률 증가 등 소년사법절차 개혁 방안을 논의할 외부 위원회 출범을 지시했다. 위원회는 매달 한 두 차례 회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출하게 된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3월 '소년보호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 학계와 법조계, 소년원을 출원해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 등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기간을 정해 돌아가며 맡기로 했다.

출범 배경과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단계부터 검찰, 법원을 거쳐 소년원에 이르기까지의 소년사법절차가 단절돼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각각의 영역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등 소년범죄와 사회복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작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제안이었다. 오 국장은 최근 법무부에 "소년들이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나가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보고 싶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인권연대는 1999년 7월 인권 운동가·언론인 등이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다.

제안을 전해들은 추 장관은 "좋은 의견이다, 적극 지원하겠다"며 위원회 출범을 지시하는 등 판을 키웠다고 한다. 위원회는 출범 뒤 소년사법 관련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매달 한 번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여는 임시회의에서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한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뒤 서울소년원과 전주소년원에 정책현장방문을 나서는 등 소년범죄 관리에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설 연휴 중 서울소년원을 방문한 모습은 법무부 유튜브인 '법무부tv'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영상에서 추 장관은 '엄마'로 등장한다. 추 장관은 소년원생들과 만나 떡국을 먹으며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추 장관은 '중식 요리사'가 꿈이라는 소년원생에게 "유명한 요리사가 돼서 나중에 초대해달라"며 격려하기도 한다.

소년원생들에게 세배를 받고 세뱃돈으로 햄버거 교환 쿠폰이 든 봉투를 전달하는 모습에 '인권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울소년원은 "학생들의 뒷모습 위주로 촬영하거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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