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디지털세 합의"…美-유럽 이견 '여전'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브루노 르 마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사진=AFP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 주요국이 여전한 이견차를 보였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22~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지난 1월 137개국 다자간 협의체 IF(Inclusive Framework)가 디지털세를 부과키로 합의했던 원안이 승인됐다. 이날 승인된 것은 기본 골격안으로 오는 7월까지 핵심 정책사항을 도출하고 2020년 말에는 최종 합의를 이룬다는 목표다.

지난해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개별 국가가 자국에 법인을 두지 않은 기업의 디지털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권을 갖는다는 일반 원칙을 마련했다. 디지털세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주 타깃을 한단 점에서 이들 기업 머릿글자를 따서 'GAFA'세로도 불린다.

디지털세 과세 대상 기업이 주로 미국에 본거지를 둔 기술 기업들인만큼 이번 과세방안을 두고 그동안 미국 측 반발이 거셌다.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 기간 중에도 미국과 유럽의 이견차가 뚜렷했던 것으로 보도됐다.

스티븐 므느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국제 세금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글로벌 경제 안에서 각기 다른 나라의 세금 체계는 상충을 불러오고 이것은 개별국가들과 다국적 기업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CNBC에 따르면 이에 반해 브루노 르 마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 어떠한 물리적 형태 없이 몇 몇 국가에서 막대한 이윤을 내고도 적정 수준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동안 우리 시민들은 적정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더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뿐 아니라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영국, 헝가리를 포함한 몇 몇 유럽 국가들은 이미 디지털 세금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다국적인 접근을 요구중이다.

올라프 슐츠 독일 재무장관도 "확실한 세금 체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슐츠 장관은 또 미국을 겨냥한 듯 "(2020년 대통령) 선거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특정 국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