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케어·모바일고지서 등 규제샌드박스 안건 7건 심의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국조실 브리핑실에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조실은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을 맞아 행정부담 추가경감 및 사업자 편의 제고,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보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조치 등의 보완대책을 설명했다. 2020.1.23/뉴스1

심혈관질환자 홈케어 서비스와 민간용 모바일고지서, 온라인주류 주문서비스 등 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안건이 심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8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서울대병원의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등 7개 규제샌드박스 신청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심의결과는 오후에 나온다.

이번 신청 안건은 '적극행정' 부문에서 △LG전자·서울대병원의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LG전자·에임메드의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 △나우버스킹의 온라인 주류 주문 결제 및 오프라인 수령 서비스 등과 '임시허가' 신청한 △KT의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한 △로이쿠의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아이티아이씨앤씨의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등이다.

LG전자가 신청한 홈케어 사업은 심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부정맥 데이터 수집 및 측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부정맥 발생 시 병원 임상코디네이터가 내원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의료용 부정맥 측정 소프트웨어와 생체정보 데이터 수집의 의료기기 및 임상시험 승인 여부가 불명확해서 신청했다. 또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금지관련 의료법 규정이 심의대상이다.

나우버스킹의 온라인 주류결제 및 오프라인 수령서비스는 현재 전통주를 제외하고는 대면판매만 허용되는 주류판매 규제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KT 컨소시엄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는 금융회사, 공제회 등 민간기관의 기존 우편을 통한 고지를 모바일(문자)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상 규제완화를 검토한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까지 모바일고지서를 확장하는 개념이다.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지난해 통신3사가 신청한 모바일운전면허증과 같은 내용으로, 모바일운전면허증이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