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과 원탁 앉은 경영vs노동계 '기본소득' 시각차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18.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주최한 경제주체 원탁회의는 현정부 들어 처음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려면 '경제 총력전'이 불가피한 만큼 민간까지 아우르는 자리를 어떤 형식으로든 만들어보자는 의지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이에 호응, 참석했으나 요구사항은 미묘하게 달랐다.


우선 청와대 설명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의 의견은 '금융지원, 속도, 이를 통한 민생 지원(금·속·민)'으로 요약된다. 특히 문 대통령의 키워드는 속도였다.

'속도'의 주요 과제는 대출 등 금융 지원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자금대출이라면서 몇달씩 걸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수급대책을 포함, 평소 정부정책에 국민체감을 강조해왔다. 특히 코로나 사태는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하고,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비상상황을 맞아 '체감론'이 '속도론'으로 이어진 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속도만 여러차례 마무리 발언에서 말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가 한꺼번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크게 걱정되는 것은 경제, 그리고 민생"이라며 "문제는 우리만 잘 극복한다고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추경을 포함하여 총 3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을 실행할 것"이라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영세 사업장에 대한 임금보조, 저소득층 소비 여력 확충과 고용 유지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호소한 배경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 대한 당부도 있다. 이날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경영계와 노동계, 중소·중견기업, 벤처·소상공인, 수출·서비스업, 금융계와 소비자단체까지 모셨다"며 "모처럼 양대 노총에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대노총이 청와대 행사에 들어온 것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고 지난해 1월 25일 사회적대화를 위한 간담회 이후 1년 2개월만"이라며 범국민적 노력에 노동계도 동참한다는 데 의미를 뒀다.

한편 문 대통령은 G20 화상회의 제안 관련 "우선 당장은 각국이 방역 때문에 입국 제한조치를 취하더라도 최소한 기업인들의 국가 간 이동은 허용토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인 입국 제한을 허용하는 문제는 재계도 각국에 편지를 보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과감한 규제 해제, 통화스와프 확대, 특별근로시간 확대, 특별연장근로제 보완 입법, 국민연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제시했다. 이어 "최근 일부 지자체가 개인에 현금을 주자는 주장을 하는데 현금보다는 경제 주체의 소비를 유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 방안에 회의적인 시각이다.

반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생계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상이 있다. 셧다운 상태의 노동자"라며 "재벌과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