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있던 영세 사업장 근로자도 '단체보험' 된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삼성생명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개요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다치거나 사망하면 단체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큰 사업장보다 재해율이 더 높은데도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삼성생명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다음달 중 해당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보험업감독규정은 단체보험 대상을 5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단체 보험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사고 발생 확률도 더 높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업재해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05%다. 전체 재해율은 0.54%인데, 2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단체보험이 없어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산재보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충분히 보상 받으려면 근로자가 개인 보험이 있어야 하는데 (영세 사업장 근로자는) 소득 수준이 적어 가입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효과는 재해 보장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자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줄 수 있다. 기존 단체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해 복지혜택 효과도 있다.

삼성생명은 주로 영세 제조업체나 개인병원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가입 대상으로 보고 있다. 4대 보험 중 하나 이상 가입하고 있거나 급여가 일정하게 지급되는 사업장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단체보험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자필서명으로 동의를 받고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안내자료를 나눠주도록 했다.

사업주의 악용 가능성 등을 줄이기 위한 지침도 세웠다. 근로자가 업무 외에 사망할 경우 보험금 수익자는 근로자의 유족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외에 사망보험금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유족 확인서를 받도록 했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단체보험 상품은 앞으로 2년간 시범 운영된다. 금융위는 근로자의 사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업주에게는 경영 리스크와 근로자 보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