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차보험 바꿨다 보험료 폭탄…왜?

#얼마 전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 갱신 안내를 받은 김새로이씨(가명)는 보험료를 조회해 보고 깜짝 놀랐다. 몇 달 전 아내와 여행을 가던 중 추돌 사고를 내서 보험료가 조금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연간 70만원이던 자동차보험료가 10% 넘게 올라 거의 90만원대가 됐다. 지난 사고뿐만 아니라 이전에 냈던 다른 사고 이력까지 더해져 보험료가 할증된 것이다.

지난해에도 사고로 자동차보험료가 올라 내심 못마땅했던 김씨는 올해도 또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험료를 낮출 방법을 고민하던 김씨는 본인 소유 자동차의 명의를 아내로 변경하고, 이 차량의 피보험자를 아내로 바꾼 후 본인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부부한정특약'을 포함해 자동차보험에 새롭게 가입하겠다고 연락했다. 아내는 사고를 낸 이력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저렴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과연 김씨 부부의 자동차보험료는 싸졌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김씨 부부는 보험료 할인은커녕 보험사로부터 오히려 1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자동차보험료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정해지는데,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유무에 따라 갱신할 때 보험료가 할인되기도 하고 할증되기도 한다. 가입 기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한 유사고자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무사고자가 내는 보험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사고 유무에 따라 할인·할증을 조정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이 운영하는 할인·할증제도 중에는 '특별할증'이라는 것이 있다. 김씨처럼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고도 보험료 할증을 고의로 피하기 위해 동일한 피보험자동차를 두고 피보험자 명의만 바꿔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는 등의 블랙컨슈머(악성소비자)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패널티'인 셈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요율서 상 특별할증 적용대상에는 △보험사기와 같은 위장사고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피보험자를 변경해 할증 보험료를 회피하는 등의 경우 등이 해당한다.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해당 가입자에게는 통상 50~60%의 보험료 할증이 부과된다. 보험료 할증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차량 명의를 변경하면서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할증을 피하려다 오히려 보험료가 더 오를 수도 있으니 할증 대상이라면 보험료가 저렴한 다이렉트로 가입하거나 다양한 특약 등 적법한 할인제도를 꼼꼼히 찾아보는 편이 좋다"며 "당장은 사고 이력으로 할증되더라도 그 이후부터 무사고 이력이 몇 년간 쌓이면 다시 보험료가 할인되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