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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성동훈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6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충남 서산에 있는 한 대안학교 교장인 이모씨는 사립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면서 중학교 학생들을 모집해 교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교' 명칭을 사용한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만을 의미하고,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해당 학교는 교육동, 운동장, 기숙사 등을 마련하고 교사를 채용하는 등 직제를 갖춘 상태에서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취학을 대신해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 과정을 교육할 수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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