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문서 전자화·화상접견 확대…스마트 교정행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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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앞으로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이중관리되고 있는 '머그샷' 등이 담긴 수용기록부는 전자문서로 일원화하고, 시스템 표준화를 통해 민원인의 교정시설 수용자 화상접견·스마트접견 기회는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1단계 사업 '차세대 통합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낡은 교정정보시스템에 데이터 통합·분석, 서비스 연계기능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적용을 통해서다. 현 교정정보시스템은 교정행정 업무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도에 구축된 수작업 중심 전산시스템이다.

법무부는 보다 효율적인 교정행정을 위해 수용기록부를 전자문서로만 처리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할 방침이다.

종이문서에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교도관 근무일지와 작업일과표도 전산화한다. 고위험군 수용자 분류심사 및 처우를 위해 별도로 개발된 고위험 범죄관리시스템 통합 재구축도 이뤄진다.


또 일반접견·화상접견·스마트접견 등 별도로 구축돼 사용이 복잡하고 낡은 접견 민원시스템을 확장성 있는 통합플랫폼으로 표준화한다. 이를 통해 화상접견·스마트접견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다기능 민원단말기(키오스크)를 도입해 민원실에서 교도관이 관리하는 접수증 출력, 영치품·구매물 신청은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등 종이문서 사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우선 10대를 시범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수용자 이송기관 배정업무는 자동화한다. 기관별 수용률, 개별처우급을 고려한 이송기준에 따라 이송대상자를 추출하고 이송기관을 자동배정하는 방식이다.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업무시간을 절감하고 이송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351억원이다. 이 중 1단계에 220억원이 쓰인다. 빅데이터 구축 등 2차 사업엔 98억원, 지능형 영상계호 등 3차 사업엔 33억원이 책정됐다.

법무부 측은 "수용정보 빅데이터 시스템과 지능형 영상계호, 전자수용번호 등 구축사업을 추진해 정보통신기술이 종합 적용된 스마트 교정시설을 구현하겠다"며 "교정 역량을 수용자 교정교화에 집중해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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