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복역률 3년만에 감소세 전환…2016년 출소자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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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6년 출소자 재복역률 분석 결과 그간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재복역률이 전년도 대비 1.4%p 감소한 25.2%로 집계됐다고 법무부가 30일 밝혔다.

재복역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돼 형기종료·가석방·사면 등으로 출소한 자 중에서 출소 뒤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이다.

재복역률 조사는 수형자 재범방지와 범죄성 개선에 대한 교정행정의 효율성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조사항목은 재복역기간·성별·범수·연령·죄명·형기별 재복역률로 구성돼있다.

2016년도 출소자 2만7917명의 재복역률은 25.2%다. 최근 5년간 출소자 재복역률이 2012년도 24.8%, 2013년도 24.7%, 2014년도 25.7%, 2015년도 26.6%로 2013년도를 제외하고 증가세를 보여왔던 데서 다소 떨어졌다.

법무부는 미국(37%)과 호주(45%), 일본(28.6%), 뉴질랜드(43%)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26.4%, 여성이 10.4%로 나타났다. 범죄횟수가 많을수록 재복역률은 높아졌다. 초범 11.7%, 3범 43.3%, 5범 이상 64.8% 순이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의 재복역률이 43.4%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이 18.6%로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졌다.

절도죄로 다시 복역하는 경우가 50%로 가장 높았다. 마약류범죄(45.8%), 폭력(31.3%), 과실범(25.1%), 강도(22.8%) 등이 뒤를 이었다.

마약류범죄로 출소 뒤 재복역한 수용자 중 다시 마약류범죄를 범한 사람은 88.8%에 달했다. 성폭력으로 출소 뒤 다시 성폭력을 저질러 입소한 사람은 37.7%로 집계됐다.

살인·강도를 제외하면 출소 죄명과 같은 죄명으로 다시 수용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살인죄 출소자는 폭력(48%)으로, 강도죄 출소자는 절도(46%)로 재복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법무부 측은 "재복역률 감소는 심리치료과·분류센터 신설 등 재범 방지기능과 교정교화를 강화한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한 수용환경 개선,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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