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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국회의장, 제1당에 배정된 게 아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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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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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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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오찬을 앞두고 직접 배식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오찬을 앞두고 직접 배식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거대 여야 정당에서 각각 비례전문정당을 '위성정당'으로 두면서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어느 정당 몫일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밀고 있는 더불어시민당과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찯당한 열린민주당이 범여권 지지층을 두고 서로 경쟁하면서 '제1당 지위', '국회의장 배출'을 서로 중요한 지지 근거로 쓰고 있다.





더불어시민당 지지층 "민주당 의장 바라면 표 몰아줘야" VS. 열린민주당 지지층 "비례와 의장 몫은 무관"


더불어시민당에 여권지지 비례표를 몰아줘야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돼야 의장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에 비례표를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선 이번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둘 다 비례후보를 내지 않아 지역구 의석수만으로 제1당이 결정돼 비례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과 현 정당 구도에 따르면 양측 주장은 모두 정확하지 않다. 둘 다 맞기도 하고 틀린 부분도 있다.





"국회의장, 제1당 무조건 배정 아냐"…재적의원 과반 투표로 결정


우선 국회의장은 제1당에 무조건 배정되는 게 아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단은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결정된다. 제15조에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돼 있다.

의석수가 가장 많은 1당에서 낸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당을 차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 뿐이다. 다만 관례상 개원 전 원(院)구성 협상을 통해 1당에서만 후보를 내고 투표로 결정짓고 있다. 때문에 1당에 의장 몫이 배정되는 걸로 여겨진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의장 몫에 합의하지 않으면 두 곳 다 후보를 내고 투표 경쟁을 벌이는 방법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4·15 당일 제1당과 6월 개원시 제1당 서로 다를 수 있어


무조건 제1당에 의장이 배정되는 게 아니지만 이번 총선에선 비례전문정당이 생기면서 제1당 여부도 이전과는 다른 계산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우선 4월15일 총선일을 기준으로는 개표 즉시 제1당이 정해질 수 있지만, 정작 6월 개원시점에선 제1당 지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4·15총선 즉시 20대 국회가 끝나고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론 6월1일부터 21대 국회가 열린다.

의장 선거는 국회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국회 개원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게 된다. 다시 말해 개원일인 6월1일 이후 의장 선거를 하게 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거대 여야 정당이 단 한석 차이를 보이면서 협상이 오래 걸려 개원 후 10여일 지난 6월9일 정세균 의장이 당선됐다.

4월15일 개표 즉시 1당이 정해지겠지만, 6월1일 전 합당 등의 이합집산으로 1당 지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5월 쯤 이뤄지는 원(院) 구성 협상에 앞서 총선 의석수 1당이 그대로 1당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구 의석수만으로 1당이 정해져 그에 따라 의장이 결정된다는 주장도 틀린 얘기가 될 수 있다. 비례정당이 기존 거대 여야 정당과 6월이 전에 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지지층내 비례표 두고 벌어지는 '국회의장 배출 논쟁' 의미 없어


물론 더불어시민당에 표를 몰아줘야 민주당이 1당이 돼 의장을 배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전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다. 이 주장은 더불어시민당이 민주당에 무조건 합당하거나 의장 선거에서 표를 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총선 이후 6월 전까지 실제로 합당이 어떤 형태로 될지는 모를 일이다. 열린민주당도 국회 개원일 전 민주당과 합당을 바로 할 수도 있다. 합당하지 않더라도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의장 선거에서 민주당 의장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여권 지지자들이 비례투표를 하면서 21대 국회의장 몫에 영향을 줄까봐 계산할 필요가 없다. 더불어시민당이나 열린민주당 모두 민주당의 편을 들거나 합당을 하게 될 것으로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첫 의장을 어디서 배출하게 될 지는 총선에서 재적 과반수를 범여권이 차지할 지, 범야권이 차지할 지에 달려있다.

20대 국회에선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 국면에서 의장의 역할이 컸다. 따라서 21대 국회를 앞두고 그 어느때보다 의장 몫을 여야가 공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레임덕을 방지하고 주도권을 빼기지 않기 위해, 통합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주도권을 잡아 대선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장을 차지하려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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