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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韓 근로자, 사상 초유 무급휴직 임박…외교부 "가능성 엄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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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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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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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국노총 외기노련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이 25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국노총 외기노련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이 25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2020.03.25. photo@newsis.com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약 4000명이 한미 방위비 협정 공백 상태로 다음달 1일부터 전례 없는 무급휴직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한미 방위비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노력하고 있다"고 했으나 단기간 내 타결은 어려워 초유의 무급휴직 사태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례없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내일부터 현실화할 듯


31일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25일부터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무자 약 4000명에게 4월 1일 부터 무급휴직에 처해진다고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군무원 중 방위비분담금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약 8500명 중 약 절반 가량이다.
이들의 무급휴직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공백 때문이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상당 부분이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관련 협정인 SMA를 근거로 지출되는데 올해 이후 적용하게 될 11차 SMA가 아직 체결되지 못 했다. 지난해 9월 협상을 시작했지만 한미간 총액 등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히 커서다.

무급휴직이 연초부터 4월 1일 부터로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무급휴직 3월 31일까지 협상 타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나 아직까지 한미간 무급휴직을 피할 '반전'을 만들어내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무급휴직 개시와 관련, 이날 중 공개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무급휴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통보상 내일 시작이지만 방위비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무급휴직이 현실화한다면 이 역시 처음이다. 방위비 협상 타결이 이전 협정 만료 기간을 넘겨 협정 공백이 발생한 전례는 상당수 있고, 주한미군측이 협정공백을 이유로 무급휴직을 압박한 경우도 여러번 있지만, 이번처럼 기약 없는 협정 공백이 이어진 적은 없었다.

지난 17~19일 미국에서 열린 7차 협상에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만 따로 떼어내 우선 매듭짓자는 제안을 한국 협상팀이 내놨지만, 미국은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그렇다고 단기간 내 11차 SMA의 극적인 타결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미간 총액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히 상당해서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협상대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2.28/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협상대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2.28/뉴스1





무급휴직 대상자 지원방안 검토 중이나 시기·방식 아직 미정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무급휴직이 시작될 경우에 대비해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검토 중이다. 지난 26일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이 시행될 경우에 대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된 지원 방안은 없다. 김인철 대변인은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며 "외교부에서 발표해드릴 사항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급휴직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가능한 빨리 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으나,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지원 방안이 이뤄져도 한국 정부가 현 제도 하에서 주한미군 군무원에게 직접 급여를 줄 수 없어 가용 방법이 제안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우리 국적 근무자들에게 한국 측에서 직접적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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