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 살리기, 中 통화·재정정책 본격화

[베이징=AP/뉴시스]리커창 중국 총리가 21일 중국 베이징의 한 의료방호물자 생산업체를 방문해 마스크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마스크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면서 "분초를 다투어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0.02.22.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둔화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동시에 쏟아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급준비율을 인하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특수목적채권(특수채)의 발빠른 발행을 통해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종식에 다가서자 본격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1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날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방 특수채 한도추가 조기승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저소득층 지원정책 강화 △자동차 소비촉진 정책 등을 제시했다.

국무원은 성명에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세계 경제·무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재정·통화 정책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내수를 확대하고, 산업 재가동을 돕고,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19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관련 수치들이 발표되면서 중국 정부는 다방면으로 경기부양에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특수채 한도를 추가로 조기승인, 사전배정해 주기로 결정했다. 예산을 확정하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미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2조1500억원 규모의 특수채를 발행했는데 올해는 3조위안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특수채를 활용한 인프라 투자 자본금 비율을 최대 25%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2020년 특수채 한도인 2조1500억위안의 60%인 1조2500억위안을 조기 승인했다. 중국 정부의 특수채 한도 조기 승인은 2분기 내 발행하는 것이 조건이다. 이에따라 2~3분기 집중적으로 중국 내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대출을 주로 지원하는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급준비율 인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이 영세기업 전용 금융채권을 3000억위안어치 발행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형은행의 중소형은행의 재대출·재할인 한도도 1조위안 늘리기로 했다. 또 신용채 통한 신규 융자규모를 2019년 대비 1조 위안 증가시킬 계획이다.

저소득층 지원정책도 강화한다. 3~6월 동안 재난 지원금을 2배로 상향 조정하고 고아 및 조건에 부합하는 실업자를 정책 범위에 포함시킨다.

자동차 소비촉진 정책도 내놓는다. 신에너지자동차 구매 보조금 및 구매세 면제 정책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주요 지방정부의 자동차 구매·통행제한 취소 조치가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지급 연장은 중국 자동차 소비 심리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