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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끝내 쫓아낼 것" vs "검언유착 제대로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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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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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기자-검사장 유착 의혹에 법조계 시선 큰 온도차 "진상규명 필요에도 정치적 흔들기 안돼" "감찰 필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3월31일 MBC는 한 종합편성채널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현직 검사장과 사건 진행을 논의하며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압박했다는 내용을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20.4.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3월31일 MBC는 한 종합편성채널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현직 검사장과 사건 진행을 논의하며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압박했다는 내용을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20.4.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손인해 기자 = MBC가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수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현직 검사장과 언론이 유착했다는 의혹을 보도한데 대해 법조계 시선은 엇갈렸다.

일각에선 윤 총장 '최측근'을 고리로 여권에서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어 검찰을 흔들려는 것이라고 의심한다. 반면 검찰이 그간 '피의사실 흘리기'와 망신주기식 수사를 해온 잘못된 관행이 제대로 도마 위에 오른 것 아니겠냐는 목소리도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직 검사장과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 간 유착 의혹에 관해 대검찰청 사실확인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검은 전날(1일) 오전 양측 주장과 사실관계 등을 파악해 법무부에 상황을 보고했다. 해당 검사장과 기자는 모두 보도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31일 MBC는 채널A 이모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현직 검사장 친분을 강조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털어놓으라면서 '취재에 협조하면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윤 총장 장모 수사가 미진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여권에선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법무부 감찰과 함께 윤 총장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 총장이 최측근 검사장에게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들은 바가 있는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냈다는 편지 일부를 올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모종의 기획에 윤 총장이 개입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은 이에 '조국 수호대'를 자처한 열린민주당이 연일 '검찰총장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건 "검찰 권력마저도 자신들 손아귀에 두고 좌지우지하겠다는 제왕적 발상"(김우식 선거대책위원회 상근수석대변인)이라고 맞불을 놨다.

검사 출신 A변호사는 "작정하고 '언론과 정치검찰의 유착'이라고 프레임을 몰아가는 건 총선을 앞두고 다분히 정치적인 행보 아니냐"며 "진상은 분명히 규명돼야 하지만 정치적으로 '윤석열 흔들기'로 이용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 실세가 다수 개입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신라젠,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등에서 어떻게든 정권은 검찰을 무력화하고 윤 총장을 낙마시켜 검찰 칼끝이 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보는 사람이 많다"며 총선 뒤 이 때문에 신라젠 수사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한 검사장도 "심리학에,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의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을 땐 그 행동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면서 정권 핵심을 겨눈 수사가 힘을 잃을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또 해당 검사장이 대검에 있는 동안 서울남부지검에서 하는 신라젠 수사는 사실상 '논외'였다고 전했다. 대검이 다루는 주요사건 대부분은 서울중앙지검 사건이고, 서울남부지검에선 당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정도가 보고됐다는 것이다.

현직 B검사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총선 끝나면 집에 불을 질러서라도 (윤 총장을) 쫓아내려고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핵심은 검찰이 (수사를 하며) 흘려주고 망신을 주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이 편파적·정치적으로 대하는 이슈가 많고 국민이 신물을 느끼는 그런 행태에 대한 감찰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여권에서 '윤 총장 몰이'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엔 "정부여당은 윤 총장 얘기를 부담돼서 꺼내지 않으려 한다. 윤 총장을 얘기하면 조국 전 법무장관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라며 "열린민주당과 관련해 나오는 그런 지적은 맞지 않다. 윤 총장 얘기를 꺼내 선거에서 이득을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감찰 주체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현직 검사 감찰권한은 대검이 갖고 있지만, 지난해 법무부 감찰규정이 개정돼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수도 있다.

A변호사는 "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 문제처럼 어느 나라나 법무부 감찰권은 검찰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독소장치로 이용돼 왔다"며 "제도가 미비하면 현역 여당 의원인 장관이 주도해 감찰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B검사는 "대검 감찰을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외부인이 하고 있으니 공명정대하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반면 서초동 한 변호사는 "정부부처 중 여당 의원이 장관을 하는 곳이 법무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헌법질서가 이를 용인하고 있어 그것(현역 의원)만 갖고 문제삼긴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봤다.

법조계 같은 관계자도 "제도적으로 의원이 행정부 수반을 맡을 수 있고 감찰관은 추미애 장관이 아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장도 검사"라며 "장관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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